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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변계조약

last modified: 2015-03-01 23:09:27 Contributors

중국어: 中朝边界条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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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중공) 간의 국경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4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내각수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천지의 서남쪽 마루와 동남쪽 마루를 잇는 선을 백두산의 국경으로 하고, 하중도는 이미 국민이 사는 섬은 그쪽에 넘기는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육지에 대해서는 간도 협약보다 북한에 크게 유리하게 정해졌고, 선인/한국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쪽으로 정했기때문에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바다는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된 이후 간도문제, 수역문제로 다시 논쟁이 커질것으로 보이나, 영해권 부분까지 그대로 통일한국이 승계할 가능성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물론 혹시라도 중화민국 중심으로 중국이 통일되었을 경우도 승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