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슈퍼 301조

last modified: 2014-12-11 14:11:26 Contributors


킹왕짱 천조국WTO 조까선언
천조국판 대륙봉쇄령

Contents

1. 개요
2. 연혁
3. 사례
3.1. 실제에서의 모습
3.2. 창작물에서의 모습

1. 개요

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의 개정조항. 1988년에 이 조항이 독립된 법률 취급을 받으면서 슈퍼 301조로 통한다.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쌩깐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미국의 눈밖에 난 국가의 물건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다. 분명히 WTO체제에는 정면 충돌하는 법률이지만, 미국지구방위대이자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률.

2. 연혁

1974년 제정 당시 2년의 한시법률이었지만 이게 어딜 가나. 아버지 조지 부시때인 1990년에 가서야 폐지되었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1994년 부활시켰다. 그리고 2001년 아들 조지 워커 부시가 다시 효력을 정지시켜놓은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부활 얘기가 나오는 모양.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부활하는 걸 보니 이거 민주당 정권의 필살오의인가?

그냥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된다. 슈퍼 301조 보고서라는 것을 1989년부터 매년 작성, 전 세계 나라들을 분류해놓고 있다. 여기에 경고성 멘트가 들어간 나라들에 대해 슈퍼 301조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여기 보고서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슈퍼 301조를 적용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사례

3.1. 실제에서의 모습

대한민국자동차 관련으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관련 사설 1997년의 일인데 당시 한국에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 어느정도냐면 당시 일간지 만평에 단군이 이 법에 대해서 개탄하는 모습이 실릴 정도.[1] 자동차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 감염 사실을 터트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것. 게다가 이 조치가 있은 지 얼마 뒤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IMF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후인 1998년 연말에 가서야 이 조치를 풀었다.

한미 FTA를 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 진 최종보스

3.2. 창작물에서의 모습

  • 베니스의 개성상인
    명훈이 주인공인 20세기편에서 전반부에 섬유류의 덤핑 수출에 관한 논쟁 때 언급되어 유명훈과 동료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결국엔 정명물산 측이 이래저래 밀리다가 때마침 터진 천안문 사건 덕분에 흐지부지되고 끝났지만.(...)

  • 치즈인더트랩
    극중 주인공 홍설의 조별과제 발표도중 교수가 홍설에게 물어본 질문. 홍설은 이전에 과제에 대한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였으니 제대로 대답을 하였지만 나머지 조원3명은 이에 대답을 하지못하였고, 홍설혼자 과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교수에게 들통이나 전원 D 라는 성적을 얻게되었다. 이게 바로 안풀린 조별과제의 말로입니다

----
  • [1] 왜 단군이 나왔냐면 그 다음날이 개천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