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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last modified: 2015-02-04 12:49:08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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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주요 제도
3. 주요 위반

1. 개요

道路交通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때 알아두어야 할 법. 약칭으론 '도교법'이라고도 한다. 위 내용과 같이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목적이 있다.

3. 주요 위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 그나마도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행위는 볼드 처리.